<일본기사>백해 무익! 한국 수출 규제 강화에 무덤을 파는 아베 정권

백해 무익! 한국 수출 규제 강화에 무덤을 파는 아베 정권

야후에 실린 일본 기사내용입니다.

'주간 플레이보이'에서 코가 미사노리 학원!을 연재중인 경제 산업성 전 간부 관료 고가모 아키라 씨가 한일 무역 마찰의 미래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플루오린화 수소 등 반도체 제조에 없어서는 안되는 3개 품목의 수출 규제 강화에 따른 한일 무역 마찰의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 라고 입을 열었는데요..

신경 쓰이는 것은 한일 쌍방의 아무런 이득이 없는 민족주의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에서는 한국을 이른바 화이트 국에서 제외하는 아베 정권의 강경책을 지지하는 국민은 70%가 넘고 한국 역시 일본의 마찰에 맞서는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이 4% 상승해서 50%대를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두 정권들은 자세히 보면 지지율 급락의 위험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서로 물러서지 않는 강경책과 민족주의의 상호작용으로 한일 간의 대립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이번 수출 규제 강화는 여러 점에서 일본에 불이익을 초래할 것이라고 단언했는데요.

그것은 수출 규제 대상 3품목의 수출 감소라는 손실만이 아니다.

사실 이들 제품은 수입자인 삼성 등 세계 최첨단 기업과의 협업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화이트국 제외가 이루어지면 한국이나 중국 제품으로 대처가 진행될 뿐 아니라

일본은 최첨단 기술로 부터 뒤쳐저 회복 불능의 데미지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이번 조치는 징용공 문제 등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 아니라고 일본 측은 주장하지만 믿을 사람은 없다.  이를 사실상 인정하는 세경경제산업대신의 트윗이 증거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외신들도 보복이라고 보도했다.

한국 메이커와 서플라이 체인(연쇄적인 생산 공급 과정)으로 연결되는 세계의 기업에 "재팬 리스크"가 의식되게 되면 큰 손실이다.

한국의 일본 제품 불매운동의 확산도 걱정이다.

또 인바운드 관광객 24%를 넘는 한국 관광객이 급감하면 지방 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미친다.

일본의 손실은, 경제면에 머무르지 않는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징용 등의 배상 문제를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은 일리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이번에 한국 대법원이 인정한 위자료 지급까지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한국의 주장도 틀리지 않는다.

게다가 WTO 등 국제무대에서 논의되면 이런 세부 논의를 뛰어넘어 한일협정에서 일본은 한국을 식민지로 한 역사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논란으로 비화될 것이다.

일본은 5억달러의 자금을 한국에 제공했지만, 그 명목은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배상이 아닌 한국이 독립한 것 축하금이며 경제 협력에 불과하다.

식민지 지배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더구나 조약을 맺은 것은 한국의 군사독재정권이다.

정에 호소하면 국제여론이 한국에 편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

수출 규제의 문제는 부적절하게 다른 나라로 밀수출되는 것이 없도록 담담하게 

방지책을 한국과 협의하면 좋다.더 이상 확대하면, 이번 조치로 엉뚱한 애플이나  Dell컴퓨터 등이 불만의 소리를 내,  "일본은 너무 한다"라는 비판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이들의 국제적 비판을 피하려면 아베 정권은 징용공 판결은 국제법 위반 등으로 단순 비판할 만큼의 수렁화된 강경노선을 중단해야 한다.

참의원 선거를 위해 우파 지지층의 지지율 상승을 노릴 필요도 없어지고, 

중의원 선거가 다가오기 전인 지금이야말로 한일 갈등 해결에 나설 때가 아닌가? 

이 타이밍을 놓치면 일본의 국익이 크게 손상될 것이다.

출처 - 야후재팬

https://headlines.yahoo.co.jp/article?a=20190802-01094420-playboyz-p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