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대상 조건 / 기간 / 신청 방법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에 관해서 모아봤습니다. 

정부지원금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1. 전국민 25만원, 정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여러분, 혹시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지원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정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셨죠? 네, 사실이에요. 정부가 2차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어요 . 이게 바로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그 지원금이에요. 소비 여력을 다시 채워주겠다는 큰 목표를 가지고 시작된 사업이죠 . 총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 중에 11조 3천억 원이 바로 이 지원금에 사용될 예정이에요 . 이 돈으로 우리 모두의 소비를 살려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거죠.

2. 25만원 지원금,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가장 궁금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언제부터 이 돈을 받을 수 있는지일 거예요 . 정부 예산안이 6월 23일까지 국회에 보고될 예정이라고 해요 . 하지만 국회에 보고된다고 바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 국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거든요 . 늦어도 7월 4일까지는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

국회를 통과하고 나면 실제로 지원금이 지급되기까지는 보통 2주 정도 걸린다고 해요 .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7월 21일부터 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죠 . 늦어도 7월 중순에는 1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 전체적인 일정을 보면 7월 4일이 중요한 날짜이고, 7월 21일 정도부터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 거의 확실하다고 봐도 된다고 해요 .

 

3. 나도 25만원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소득별 지원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지원금은 모두에게 똑같이 25만원씩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등 지급될 예정이거든요 . 대부분의 일반 국민은 25만원을 받게 돼요 . 하지만 소득이 낮은 분들은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차상위 계층이나 한부모 가정은 40만원을 받고요 . 기초 생활 수급자는 50만원을 받게 돼요 . 처음에는 1차로 일부 금액을 먼저 받고, 나중에 추가로 더 지급받는 방식일 수 있어요 .

대상	1차 지급액	추가 지급액	총 지급액	출처
기초 생활 수급자	40만원	10만원	50만원
차상위 계층/한부모	30만원	10만원	40만원
일반 국민 (소득 90%)	15만원	10만원	25만원
소득 상위 10%	15만원	0원	15만원

반대로 소득이 높은 분들, 상위 10%에 해당하는 분들은 15만원만 받게 돼요 . 그리고 한 가지 더! 농어촌 인구 소멸 지역에 사는 분들은 2만원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어요 . 그러니까 가장 많이 받는 분들은 기초 생활 수급자이면서 농어촌 인구 소멸 지역에 사는 분들이고, 이분들은 최대 52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거죠 .

 

4. 지원금, 현금으로 받나요?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요?

 

이 지원금은 현금으로 직접 통장에 넣어주는 방식이 아니에요 . 대신 지역화폐나 선불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될 거예요 . 내가 살고 있는 곳, 즉 주민등록지에 해당하는 지역의 지역화폐로 받게 되는 거죠 . 예를 들어 서울에 살면 서울사랑 상품권, 제주에 살면 탐나는 전, 부산에 살면 동백전으로 받는 식이에요 .

이 지역화폐는 어디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지난번에 받았던 긴급 재난 지원금과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 대부분의 동네 식당이나 편의점, 작은 마트, 약국, 병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 전통시장이나 미용실, 세탁소에서도 사용 가능하고요 . 심지어 버스나 택시 같은 대중교통 이용 시에도 쓸 수 있대요 .

하지만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곳이나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요 .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쿠팡, 마켓 컬리 같은 곳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거죠 . 유흥 업종이나 사행성 업종에서도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도 대부분 사용이 어렵다고 하네요 .

5. 25만원 지원금 말고 또 다른 지원 정책은 없나요?

 

네, 25만원 지원금 외에도 다양한 추가 지원 정책들이 함께 추진되고 있어요. 먼저, 지역 사랑 상품권이 추가로 8조 원 정도 더 발행될 예정이에요 . 그리고 이 상품권을 구매할 때 받을 수 있는 할인율도 최대 10%에서 15%까지 상향됩니다 . 예를 들어 10만원짜리 상품권을 살 때, 예전에는 9만원에 살 수 있었다면 이제는 8만 5천원에 구매할 수 있게 되는 거죠 .

그리고 고효율 가전 기기를 사면 10%를 환급해주는 제도도 새로 생겼어요 .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TV 등 11개 품목에 해당하는 고효율 제품을 사면 구매 금액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 100만원짜리 가전제품을 사면 10만원을 돌려받는 식이에요 .

또 숙박, 공연, 미술관, 영화, 스포츠 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5대 할인 쿠폰도 780만 장이나 추가로 발행된다고 해요 . 이런 다양한 정책들이 함께 진행되면서 경기를 살리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죠 .

 

6. 소상공인과 채무자를 위한 지원도 있나요?

이번 추가 경정 예산에는 소상공인과 채무자를 위한 지원책도 포함되어 있어요. 돈을 빌렸는데 장기간 연체된 채권 중 7년 이상 되었고 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약 113만 명의 대상자에게 빚을 탕감해주는 정책이 있어요 . 아예 빚을 없애주는 거죠 .

대상	지원 내용	대상자 수 (추정)	출처
장기 연체 채권 보유자	채권 소각 (빚 탕감)	113만 명
새출발 기금 신청자	원금 감면 (90%까지 확대) 및 대상 기간 연장	추가 10만 명
성실 회복 프로그램 신청자	15년 분할 상환 및 이자 지원	19만 명
폐업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증액 (400만원 → 600만원)	-

새출발 기금도 확대되어서 추가로 10만 명 정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특히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저소득층까지 90% 원금 감면 대상이 확대되고, 대상 기간도 지난해 11월에서 올해 6월까지로 늘어났습니다 . 약 10만 명 정도가 빚의 90%를 탕감받을 수 있게 된 거죠 .

성실 회복 프로그램 대상자 약 19만 명에게는 빚을 최대 15년까지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해주고 이자도 지원해 줍니다 . 그리고 사업을 하다가 문을 닫게 된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도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200만원 늘어났어요 . 민생 안정에 관련된 예산이 전체적으로 5조원 추가된 만큼,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지원도 많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

 

7. 지원금,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원금은 내가 살고 있는 주민 등록지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난번 긴급 재난 지원금 때처럼 신청 요일제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 해요 .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끝자리에 따라 특정 요일에만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죠 . 예를 들어 월요일은 끝자리가 1, 6인 사람, 화요일은 2, 7인 사람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예요 .

아직 국회 통과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정확한 신청 시기와 방법은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7월 21일 전후로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곧 자세한 안내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안내가 나오는 대로 빠르게 다시 알려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