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100% 빚 탕감은 이렇게 받으세요!

갈수록 폐업이 많아지고 살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부가 발표한 빚탕감 제대에 대해 제대로 알아봅시다.

빚탕감 정보

빚 때문에 힘든데, 정부가 빚을 탕감해 준다고요?

 

여러분, 혹시 빚 때문에 힘든 친구나 가족을 본 적 있나요? 정부가 이런 분들을 위해 특별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대요! 
소상공인이나 어려운 사람들의 빚을 100% 탕감해주는, 이른바 '배드뱅크' 정책인데요. 무려 11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

1. 빚 탕감, 정말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네, 정말 가능한 이야기예요.
정부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빚을 100% 탕감해주는 '배드뱅크' 정책을 발표했어요.

'배드뱅크'라는 이름이 좀 낯설죠?
이건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고 못 받게 된 빚들을 정부나 다른 기관에서 대신 사들여 관리하거나 없애주는 방식이에요.
대통령이 직접 시정 연설을 통해 이 정책을 발표했으니, 정말 중요한 정책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11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정말 많은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되겠죠.

 

2. 2차 추경 예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정부는 2차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고 있어요.
추가 경정 예산은 정부가 예상치 못했던 일이 생기거나, 갑자기 돈이 더 필요할 때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는 거예요.
오늘은 대통령의 시정 연설까지 있어서 예산안 심사가 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요.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국토위원회 등 여러 위원회에서 추가 경정 예산을 심사하는 일정이 꽉 차 있다고 해요.
그래서 늦어도 7월 4일까지는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정부는 국회를 통과하면 바로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고 있대요.

 

3. 빚 탕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이번 빚 탕감 정책의 핵심은 '장기 연체 채권 매입 소각'이에요.
쉽게 말해, 오랫동안 갚지 못한 빚을 정부가 사들여서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5천만 원 이하의 빚을 7년 이상 갚지 못한 113만 명이 이 대상이 된대요 .
여기에 '새출발 기금'이나 '성실 회복 프로그램'까지 합치면 총 143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
예전에는 작년 11월까지 못 갚았던 빚만 해당되었는데, 이제는 지금 현재까지 못 갚고 있다면 모두 대상이 된다고 하니,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

4. '배드뱅크' 정책,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요?

맞아요, 이런 빚 탕감 정책은 이전 정부에서도 계속 있어왔어요.
이름은 조금씩 달랐지만, 어려운 사람들의 빚을 줄여주는 비슷한 정책들이 있었죠.
예) 노무현 정부 때는 '한마음 금융'이라는 이름으로 18만 명 정도의 빚을 감면시켜 주었어요 .

이명박 정부 때는 '신용 회복 기금'으로 원금을 50% 정도 깎아주었고요 .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민 행복 기금'으로 최대 70%까지 원금을 깎아주는 정책이 있었어요 .
문재인 정부에서는 처음으로 100% 빚을 없애주는 정책이 있었지만, 이때는 40만 3천 명이 대상이었어요 .
이처럼 역대 정부에서도 빚 탕감 정책은 꾸준히 있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5. 역대 정부와 비교하면 이번 정책은 얼마나 큰가요?

윤석열 정부의 빚 탕감 정책은 역대 정부 중 가장 규모가 커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100% 빚을 탕감해주는 정책이 있었지만, 그때는 약 40만 명 정도가 대상이었고 금액도 1천만 원 이하였어요 .
하지만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빚 탕감 대상 인원이 무려 143만 명으로 훨씬 늘어났어요 .
탕감 금액도 5천만 원 이하로 커졌고, 연체 기간도 7년 이상이면 된다고 해요 .
이처럼 훨씬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금액의 빚을 탕감해주는 정책이라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답니다.

6. 빚 탕감, 왜 논란이 되는 걸까요?

이렇게 좋은 정책처럼 보여도,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도덕적 해이' 논란이에요.
'도덕적 해이'는 어떤 행동에 대한 책임이 줄어들면서, 사람들이 더 무책임하게 행동하게 되는 현상을 말해요.
쉽게 말해, "개인의 빚을 왜 나라에서 갚아주느냐?"는 주장이 나오는 거죠 .
빚을 성실하게 갚아온 사람들은 "우리는 열심히 갚았는데, 왜 빚을 안 갚은 사람들을 나라에서 도와주느냐?"며 억울해할 수도 있어요 . 이런 논란 때문에 이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답니다.

 

7. 은행도 빚 탕감에 돈을 내야 한다고요?

이번 빚 탕감 정책에는 약 8천억 원이 필요하다고 해요 .
이 돈 중 절반인 4천억 원은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4천억 원은 은행들이 부담할 계획이래요 .
예전에는 은행들이 못 받을 돈을 못 받는 식으로 지원했지만, 이번에는 은행들이 직접 돈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 은행 입장에서는 이전과는 다르다고 해요 .
물론 시중 은행들이 조금씩 나누어 낸다면 은행 자체의 재무 상황이 안 좋아질 정도는 아니라고는 하지만 , 은행도 이 정책에 직접적인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점이 이전과는 다른 특징이에요.

 

8. 앞으로 빚 탕감 정책은 어떻게 될까요?

대통령의 시정 연설 이후에도 국회에서는 계속해서 빚 탕감 정책에 대한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에요.
사실상 이번 주 안에 심의가 끝나고, 다음 주에는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해요 .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 정책이 최종 확정되는 것이죠. 앞으로 어떤 사람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면 다시 알려줄게요.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