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지 번역] 한국지 윤대통령 일본 1등 영업사원 야유 한일정상회담 성과 남아있는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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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6일 열린 정상회담으로 징용공 문제를 둘러싸고 얼어붙었던 한일관계는 비로소 회복될 조짐을 보였다.국내에서는 외교적 승리라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일본 측에는 아직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3월 16일부터 17일에 걸쳐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수상과의 정상회담을 실시했다.한국 대통령이 단독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것은 12년 만이다.

징용공 문제에 대해 한국 대법원이 2018년 내린 일본 기업에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고, 당시 문재인정권도 이 문제를 사실상 방치하면서 한일관계는 전후 최악이라는 말을 듣는 상황에 빠져 있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관계 정상화에 합의하고 11년 넘게 단절된 정상 간 상호 방문 셔틀외교 재개에 합의했으며 북한을 겨냥한 안보협력 추진도 확인했다.

이에 앞서 일본 정부는 한국에서 일본 제품 보이콧 운동으로 번졌던 반도체 관련 재료의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해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한일 관계는 복원에 크게 시동을 걸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도 두드러지고 있다.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간의 간극은 여전히 깊어 앞으로의 향방에는 불투명함이 가시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양보를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이유
2022년 5월 윤 정부가 출범하면서 한일관계 개선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판단한 일본 정부는 최대 현안인 징용공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당국 간 협의를 이어왔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은 우선 한국 측이 징용공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에 대해 일본 측이 평가를 해 한꺼번에 정상회담으로 이동하는 흐름이었다.정상회담에서는 경제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을 추진하는 것을 전면에 내세우는 이른바 패키지 타개책이다.

한국 정부는 6일 징용공 문제에 대해 일본 기업의 배상 지급을 정부 산하 재단이 대신 내주는 해법을 제시한 것을 시작으로 이 흐름이 한꺼번에 움직이기 시작했다.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시다 총리는 한일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 기회라고 말했고 윤 대통령도 경색된 한일관계를 조속히 회복시키겠다고 화답했다.
회담 후에는 총리 내외 주최로 대통령 내외를 초청한 스키야키 만찬을 갖고, 이후에는 2차로 오므라이스를 맛보는 이례적인 대응으로 후대를 연출했다.

정상회담 당일인 16일 아침 북한은 빗대듯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고 있어 반복되는 위협에 맞서기 위해 한미일의 공조가 불가피하다는 점은 이론을 기다리지 않는다.중국을 겨냥해 동맹국 연계 강화를 꾀하고 싶은 미국이 한일 관계 정상화를 강력히 원했다는 후문이다.

그러한 국제 환경도 있어 한일 관계의 개선은 필수적인 흐름이었음에 틀림없다.이런 의미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큰 성과를 거뒀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결코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요소도 있다.그것은 일본 측의 자세다.

한국 측은 징용공 문제로 일본 측에 배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양보를 했다.이에 자민당 의원들은 외교적 승리라는 목소리가 나왔다.그러나 이 양보는 결코 반석적 토대 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

배상금을 한국 재단이 대신 내주는 해법으로 국내에서는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피해자와 역사를 희생했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원고 일부는 재단으로부터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여론조사에서는 59%가 해법에 반대한다고 응답해 국내에서 윤 정권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측이 외교적 승리라는 인식을 가지면 한국 여론이 한층 반발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윤대통령은 일본 최고 영업사원
애초 외교는 양측이 각각의 국내 여론을 겨냥해 승자를 주장할 수 있는 모호함도 필요하고, 한국이 일방적으로 일본에 양보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결과적으로 한일관계 개선 움직임을 둔화시킬 수 있다.

회견에서 기시다 총리는 1988년 한일공동선언 계승을 천명했지만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진심어린 사과를 표한 부분에 대해 스스로 그 내용을 읽지는 않았다.

또 한국 측이 요구하고 있는 해법에 대한 호응 조치에 대해서도 기시다 총리는 앞으로도 양국이 자주 연계해 하나하나 구체적인 결과를 내겠다고만 할 뿐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다음 날인 17일 한국 신문들은 반성이나 사과를 언급하지 않은 기시다 총리의 자세에 대해 비판적인 논조가 두드러졌다.

좌파계인 한겨레는 사설에서 이번 방일을 참담한 외교 실패라고 평가하고 윤 대통령을 일본 최고 영업사원이라고 꼬집었다.좌파 성향의 경향신문은 해법을 두 정상이 확인함으로써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방안이 공고해졌다고 보도했다.

보수 성향의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회담 성과를 평가하면서 양국 정상외교가 부활하고 신뢰가 쌓이면 이번에 해결하지 못한 현안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그러나 동시에 윤 대통령의 결단에 대한 일본의 호응을 바라는 한국 국민의 기대에 못 미쳤다는 불만도 덧붙였다.

보수계 중에서도 동아일보는 가장 강한 논조로 일본을 비판했다.사설은 일본의 태도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일본은 용서받을 기회를 또 놓쳤다.앞으로 한일이 가야 할 길은 멀다.지금까지의 관계가 그랬듯이 앞으로도 순탄치 않을 것이다」라고 매섭다.

우리 정부가 아무리 문제 해결을 강조해도 당사자나 국민 여론의 이해를 얻지 못하면 문제 해결에 이르지 못한다.한국에서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으며 가을 이후는 정치의 계절이다.

한국 국회에서는 소수 여당인 윤 정권에게 한일관계가 쟁점이 되면 큰 부담이 된다.이런 점과 정상회담 이후의 반응을 보고 일본 정부도 관계기업도 최대한 협조해야 하지 않을까.

[일본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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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문제는 해결됐다"고 계속 호소해 왔다면
'대체'라는 문구가 들어가는 시점에서 거절해야 한다
타국으로부터 아무래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크고,
나중의 장난칠 여지를 한국에 주고 만 셈이 된다.

또 화이트국 복귀 이야기에 관해서도
원래는 남측의 횡류, 관리 소홀을 이유로 했다면
이번과 같은 일괄타결과 같은 수법은 일본측이야말로 외교 참사일 수밖에 없다
총리나 다른 대신, 외무성, 사무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야당에는 투표하고 싶어하는 정당이 없고 자민당도 이 모양새다
정말 내가 사랑하는 일본은 어디로 가버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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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에 패배도 승리도 없지만 굳이 말하자면 대통령은 대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자세를 보이고 일본의 연화자세를 이끌어냄으로써 한국의 장래를 향해 큰 승리를 거두지 않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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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한국 대통령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건국 이래 계속해 온 한국 형편의 '한일 우호적인 관계'를 되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게 전에 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본이 영원히, 한국에 대해 사과와 보상을 계속하고, 한국의 말대로 계속 우대한다'는 상태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에 무엇을 해도 좋고, 새로운 소재를 만들려면, 그 때의 사정으로 역사를 재검토하는(조작하는) 것은 옳다」는 것인데...?
우리 국민들은 무엇을 원할까?
뭘 해도 이제 그렇게 편한 상태로 돌아갈 리가 없는데?
제대로 사귀고 싶다면
그동안 한국이 해왔던 일,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전적으로 일본에 사과하고 마음을 고쳐야 시작해.
우선 불상과 다케시마를 돌려주고 성의를 보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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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라이크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관계로 좋을텐데.'우호'라든가, 이쪽에서 거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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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에 영원한 무관심이 무엇보다 좋은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이웃이 무관심하길 바랄 뿐이야.

출처 - 야후재팬 뉴스 : https://news.yahoo.co.jp/articles/bc3f17660a1cfb7ddbe671338cbc00b74d92e7ef